▣ 동탄2신도시 대규모 실버타운 조성 계획 발표
이번 12월1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경기도 화성 동탄2 신도시 내 의료복지시설 전용부지에 '헬스케어 리(REITs 부동산투자신탁)' 사업을 진행할 민간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헬스케어 리츠'란 일반, 기관 투자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실버타운을 개발, 운영하고 그 수익을 배당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실버타운 사업 자체가 활성화되지 못했고, 규제가 심해 헬스케어 리츠는 전무했습니다.
반면 미국이나 일본은 헬스케어 리츠를 통해 실버타운을 활발하게 개발, 공급하고 있습니다.
▣ 진행 계획
순서 | 방법 |
1 | 민간 사업자 모집 |
2 | 부동산 리츠(REITs) 설립 |
3 | 다수의 투자자 모집 |
4 | 리츠 주식 공모,상장을 통한 주주 모집 |
5 | 실버타운을 주축으로 한 의료,업무,문화,상업,주거단지 복합 개발/분양/공급 |
6 | 분양/임대/공급으로 인한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수익 배분) |
☞ 개발, 운영 / 투자 주체 구분 (전문화)
☞ 전문 운영사 선정을 통한 운영사는 운영에 전념토록 분위기 조성(운영 수익은 투자자에게 배분)
☞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라 대지, 건물을 소유한 자만 노인복지주택을 할 수 있다는 한계를 극복
▣ 실버타운 현황
한국 실버타운 규모 : 전체 노인인구의 0.1% 수용할 수 있는 수준
대규모 실버타운이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함(현재 초기 단계)
11월에 발표된 삼척시 골드시티(1,700세대) 개발 계획도 동탄 실버타운(2,000세대)과 비슷한 형태
▣ 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현재 실버타운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해야 함
(땅과 건물을 소유하는 있는 사업자만 실버타운을 오픈, 운영 할 수 있음 - 상당한 자금력 필요로 진입 장벽이 높음)
부동산 리츠 활성화를 통한 실버타운 개발 사업 적극 추진(민, 관, 지자체 협력 필요)
실버타운 업계를 위해 정부의 세제 혜택 및 다양한 지원, 활성화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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