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실버타운은 민간에서 소규모로만 공급되어 오다 최근에는 대기업들이 조금씩 공급에 참여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수요 대비 공급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최근 정부에서는
2024년부터 서민, 중산층을 위한 고령자용 실버타운을 주도적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1. 중산층, 서민을 위한 고령자용 실버타운 공급 예고
그동안 고소득층을 위한 실버타운은 민간주도였으며, 저소득층을 위한 고령자용 주택은 정부가 공급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소득 3~8 분위를 위한 실버타운 공급은 전무했는데 이를 정부가 주도적으로 공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 소득 계층별 분류 | 공급 주체 |
| 소득 상위층(1~2분위) | 민간 실버타운 |
| 소득 중위층(3~8분위) | ??? |
| 소득 하위층(9~10분위) | 고령자복지주택, 무료실비양로원 |
예전부터 논의되고 추진되었어야 하는데,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점은 환영할 만합니다.
2. 실버타운 활성화 방안 정책 알아보기
정부는 1월 4일 발표한 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실버타운 조성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 상반기 내 범정부 차원 실버타운 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가 참여하는 TF도 꾸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3. 구체적인 추진 정책안(5가지)
헬스케어 리츠(부동산 투자신탁 회사)를 통한 실버타운 공급
헬스케어 리츠는 병원, 요양시설, 의료 관련시설 같은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을 리츠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125조 규모의 큰 시장이고 보편화된 방식이지만 한국에서는 사례가 전무합니다.
이런 와중에 최근 동탄에 공급 예정인 대규모 실버타운(2000세대)이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최초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헬스케어 서비스, 노인복지주택 건설 계획, 지역주민 활용 문화,커뮤니티 시설, 지역 상생 방안 등을 평가하여
가장 우수한 사업계획안을 제시한 업체에게 건설을 맡길 것이며
선정되면 10년간 소유, 운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업부지 면적이 18만 ㎡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장이며 실버타운도 2,000세대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 가지 복합 시설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진행이 되며 개발비를 리츠 투자비로 충당한 후 향후 수익이 나면
투자자들에게 수익률의 방식으로 배분하게 됩니다.
택지 공급시 실버타운용 부지 배분, 공급
택지 공급시에 일정부지를 실버타운용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노인복지주택의 개념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의 일부분(고령자복지주택)이 전부였는데
앞으로는 택지 공급 시에 일정부지를 바로 실버타운용으로 건설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아무도 선호하지 않고 미달이 대부분인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서민, 중산층을 위한 실버타운용 부지를 공급하겠다고 하니
이 또한 환영할 만한 정책입니다.
바로 집행이 가능한 곳으로는 앞으로 공급 예정인 3기 신도시 정도가 될 수 있겠네요.
학교 유휴시설, 부지를 활용한 실버타운 공급
지난해부터 27년까지 약 5년간 전국 200여 곳이 학교 유휴시설 부지에 학교복합시설 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런 유휴부지에 실버타운을 함께 공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역 활력타운 사업지(고령화가 심한 지역)에 실버타운 공급 추진
전국적으로 고령화가 심한 지역, 인구 감소지역 89개 지역에 지역활력타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곳(총 85개 지역)에 실버타운 공급을 같이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주택연금 수급기준 예외 대상에 실버타운 포함
주택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어르신이 실버타운 입주하게 되면 주택연금 수령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주택연금 수급 예외 조건으로 현재는 아프거나 요양시설에 입원하는 경우에만 계속 수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는 주택연금 가입한 상태에서 실버타운에 입주해도 주택연금을 계속 수급할 수 있게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주택연금도 활성화되고 실버타운 수요도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4. 맺음말
앞으로 태스크포스팀이 형성되어 이러한 계획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든 후 정책으로 입안하여 추진된다면
중산층, 서의 노후를 위한 대단위 실버타운 공급이 이뤄질 거라고 생각되니 기대가 됩니다.
잘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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