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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24일 당정협의를 통해 '청년 등 국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초년생인 청년시기부터 생애주기에 따른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는데요.
이 중 '고령자의 주거 안정 지원 목적'으로 발표된 내용이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고령자 주거안정 기반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포함되었습니다.
① 고령차 특화 민간임대 모델 도입(고령자 특화 장기 민간임대 공급 - 실버 스테이)
② 공공임대(고령자 복지주택) 공급 물량 확대 [ 기존 1천 호(연간) -> 변경 3천 호(연간) ]
실버 스테이는 기존 공공임대주택(고령자 복지주택)의 개념에서 더 나아가 가사지원, 의료 서비스 지원까지 포함 시키는
개념이며 정부 주도 공급이 아닌 민간 주도 공급(민간임대) 형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민간 주도이므로 시설, 서비스 면에서 공공보다는 수준 높을 것으로 보이며, 이와 함께 보증금과 임대료로 높은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자격, 조건 등에 관한 내용은 24년 02월에 공식 발표될 예정입니다.
실버타운 공급 부족 문제가 해소되고 쾌적하고 저렴한 민간임대 형식의 실버 스테이가 광범위하게 보급되어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누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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