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노인 기준연령은 65세 이상입니다.
65세라는 나이는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에 근거해 정해진 것인데요.
그 당시 기대수명이 66세였으나 현재는 82.7세로 크게 늘어났으며 건강 수명 또한 73세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적어도 70세는 넘어야 어르신으로 보는 인식이 일반적입니다.
현실과 괴리가 있는 노인 기준 연령을 높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노인 기준 연령 상향과 정년 폐지 등 노인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노인 연령 기준이 변경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노인 기준 연령이 상향 조정되면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일
1. 생계 공백 발생 우려
노인 기준 연령이 상향되면 현재 노인 혜택을 받고 계신 어르신들의 혜택이 박탈될 수 있다??
노인 기준 연령의 어르신들이 받고 있는 대표적인 혜택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 구분 | 연령 기준 |
| 공익 활동, 사회서비스형 | 65세 |
| 선도모델, 시장형 사업단, 취업알선형, 시니어 인턴십, 고령자 친화기업 |
60세 |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사업과 시니어 인턴십 등 60세,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생계를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 혜택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2.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변경
국민연금제도는 노년의 어르신들의 생계에 크게 도움이 되는 연금 수령제도입니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과거부터 조금씩 상향되고 있는데요
만약 노인 기준 연령이 70세로 조정된다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도 이에 맞춰 상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르신들의 생계에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반면 기대수명 증가와 국민연금 기금 고갈 등의 문제도 맞물려 있어 사회적 논의가 꼭 필요한 사안이라 사료됩니다.
3. 노인 복지 서비스 혜택 연령 변경
노인 혜택(현재)
60세 이상
안마 바우처
시니어 인턴십
노인 돌봄 서비
광역전철 할인 서비스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임플란트, 백내장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지하철, 버스 무료 탑승
돌봄 서비스, 기초연금 수급,
의료비 할인, 건강검진 혜택 등 다양한
노인 복지 서비스 혜택 연령이 현재보다 상향될 수 있음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 조정하려는 논의, 정책
1.서울시 노인 기준 연령 변경 검토
현재 만 60세 이상의 노인 기준을 개별 복지 사업에 따라 60~80세 사이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복지 재정이 한정적인 만큼 복지수혜대상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현재 받고 있는 혜택을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 새롭게 도입되는 서비스에 한해 연령조정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분야와 시기도 아직 미정이지만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폐교되는 초, 중, 고 부지는 리모델링 후 노인 요양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 한전의 11개 기능군 정년 연령 폐지
한전은 전기공사(송배전 근로자 등) 관련 11개 기능직군에 정년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요는 나이가 들어도 건강한 분이 대부분이며 직무수행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현재의 일률적인 정년 기준을 과감히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시대에 맞지 않게 퇴행하는 노인 관련 정책
1. 고령자 운전 능력 별도 평가 제도 도입??
고령자에 한해 운전능력을 평가해 조건부 면허증을 발급하겠다는 정책인데 반발로 인해 현재는 보류된 상태입니다.
조건부란 평가에 따라 야간 운전 금지, 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 제한 기준 적용 등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전국 지자체에서 어르신 차량 스티커를 발부, 부착하자는 황당한 정책도 발표되었는데요
왜 어르신이 운전하는 차라는 표시를 하느냐는 반발이 심해 이 또한 취소되었습니다.
2.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정책
고령자의 경우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일부 금액을 보상해 주는 정책이며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를 내는 비율 중 고령자의 비율이 높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상황대처 능력이 떨어져 사고 위험이 높다는 것인데요.
70세 이상 어르신 중 운전면허증을 주민센터에 자진 반납하면, 1인당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맺음말
내년(2025년)이면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전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중 20% 이상)로 진입하게 됩니다.
다섯 명 중에 한 명은 어르신인데요, 베이비부머 세대가 대규모로 은퇴하고 있습니다.
실제 노인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출산율은 세계 최저라서 노인 연령 기준 상향도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노인분들의 생계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정책들이므로 무리가 없는 범위에서 세밀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적절한 타협점을 잘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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